가스안전관리체계 효율성 향상 방안

윤여홍*, 윤인섭

서울대학교 자동화시스템연구소*,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Enhancement of Gas Safety Management System

Yeo Hong, Yoon* and En Sup Yoon

Automation & Systems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론

가스안전관리체계는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가스 안전성을 학보하기 위한 제반 활동, 즉 기업 및 시설 내에서의 안전 관련 경영□관리 체계를  일컫는 협의의 의미와  기업의 안전관리 뿐 아니라, 정부의 안전 정책 및 제도, 법 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4년 동안 발생하였던 크고 작은 가스 관련 사고는 사회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시스템과 기술을 사용하여 가스 안전성을 높이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전 투자를 위한 재원 및 인력의 한계 및 시급히 달성되어야 하는 안전 수준을 고려할 때, 과거와는 다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효율성의 향상 방안으로 성과 측정( Performance Measurement) 개념의 도입에대해 논하고자 한다.  성과 측정이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목표 관리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개념으로 과거의 단순한 목표관리 차원을 넘어서 제도, 법체계 및 조직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성과 측정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개요

성과 측정은 결과 중심의 관리 체계의 근거가 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투입물 통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목표 관리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개념이며,  성과 측정 활동은 선진국의 경우 기업 및 정부에서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 및 조직 혁신과 함께 도입되며,  주요 측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다.

- 수량 :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건수

- 품질(정확도) :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확성 여부

- 품질(시한)   : 규정된 시간내에 제공되는 서비스 건수

- 효율성     : 투입 단위당 처리되는 서비스 수

- 비용     : 단위 비용으로 얻는 효과의 수치

이러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성과 측정 지표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에따라 결과가 평가된다.  이때 평가 기준들은 각 조직에따라 업무 및 목표가 다르다는 특성 때문에 개별적인 조직에서 제안한 후,  분기별 혹은 매년 사업 추진후 평가를 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또다른 측정 기준의 예로서는 법률 등에의해 규정되는 주요 지표가 있으며 이러한 지표에는 이미 시행 중인 안전관리 투자비 및 그 밖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수, 공급중단 시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성과 측정의 두가지 접근 방법은 효과적인 가스안전관리체계의 추진을 위해 중요하며,  이러한 측정 기준의 도입은 정부 및 회사의 효율성 향상에 커다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성과 측정 원리가 가스안전 확보 및 가스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에대해 살펴보겠다.

성과 측정 개념 도입 방안

가스안전관리체계 중 광의의 의미의 가스안전관리체계는 안전 관리 주체가 기업, 정부 및 사용자 3자로 구분되어 각각 적절한 권한과 책임으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3자간 역할 구분은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역할 규명 및 및 관계 설정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협의의 의미의 가스안전관리체계는 □효과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직접□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기술과 관리체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라는 명제에 근거하여 개발된 국제적 안전관리모델을 국내 가스 업계 현황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ISO 9000과 같이 산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가스안전관리 체계에 성과 측정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A) 조직의 목표(경영 성과 달성, 사회적 안전수준 확보) 혹은 경영방침 정의

(B) 조직의 목표를 활동에 근거한 측정 기준으로 세분화 작업

(C) 구체화된 측정기준을 달성하기위한 우선순위결정 및 단계별 활동계획 수립

(D) 과제 추진

(E) 과제 평가

성과 측정은 조직 운영 및 자원 투입/산출, 목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적인 개념이며, 성과 측정 방법을 어떻게 도입하는가 하는 사례도 소수의 외부 팀에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며, 해당 사업을 추진할 팀에서 스스로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국내 여건은 개념부터 생소하므로 본고에서 성과 측정 개념이 어떻게 각각의 가스안전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사례로서 보이도록 하겠다.

성과 측정 개념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도 이러한 성과 측정 기준을 결코 정부 혹은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는 아니며, 국립연구소를 통해 핵심 원리를 개발 한후,  다양한 응용 사례를 학술대회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제 주요 가스 안전 관련 취약 요인들은   조직혹은 체계에대한 경우와 활동에대한 경우로 나뉘어 질수 있으며, 이들에대해 성과 측정 개념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시설관리 체계

도시가스 관련 시설에서의 안전성 관련 주요 요소 중  노후 배관 및 취약 시설 관리의 경우, 현재 정부 주도의 실태 파악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들 시설에대한 전수 조사를 외부 기관 주도로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스 시설 및 배관망 정비 계획□과 같은 각 회사가 스스로 수립한 마스터 플랜을 중심으로 성과 측정 기준에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된지 오래된 아파트 등의 지역에서 매설된 배관망의 노후화로 인해 배관 교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수용가가 비용 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태이므로 합리적 측정 기준의 제시를 통한 인식 전환 대책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배관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 추진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정보 교환 체계에서의 표준화노력이 중요하다.  지하 매설물에대한 궁극적인 도면 자료 관리는 매핑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유관 기관간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함에 비해 현재는 기관간 참여 형태에서 제약점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전산화 과정이 전체 가스 회사 및 기관간 정보 교환 및 공유로 연결될 수 있을 때,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

(A) 체계의 목표(경영 성과 달성, 사회적 안전 수준 확보) 혹은 경영방침 정의

□ 도시가스 시설관리 회사의 역할 및 책임(특히 안전) 부분에대해 명시함.

□ 정부기관에의해 최소비용 및 정부개입 최소화에의한 도시가스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

(B) 체계의 목표를 활동에 근거한 측정 기준으로 세분화 작업

- 시설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관리 평가 방법 및 사후 추적 체계 및 기준을 확보함.

- 측정 기준의 예로서 안전관리투자비(기 시행중), 가스공급중단시간, 공사 소요시간, 유지보수 작업 등의 업무 추진 소요 시간

(C) 구체화된 측정기준을 달성하기위한 우선순위결정 및 단계별활동계획 수립

- 도시가스 시설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시설관리 활동 및 개별적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활동 계획 수립.

- 조직 전체 차원의 업무 능률 향상 방안 검토

비파괴 진단 회사 관리 체계

가스 관련 장치 및 시설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술로서 비파괴 진단 기술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의 확대 적용 및 효율적 활용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업체 및 기관 간의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배관 공사시 용접부분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통하여 결함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이 검사를 비파괴검사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파괴검사업체의 상당수가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검사업체에 대한 검사비의 현실성이 낮아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회사들에대한 인증체계 추진 등 종합적 측정 기준을 통한 판독 능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A) 체계의 목표(경영 성과 달성, 사회적 안전 수준 확보) 혹은 경영방침 정의

□ 비파괴 검사회사의 역할 및 책임(특히 안전) 부분에대해 명시함.

□ 정부기관에의해 최소비용 및 정부개입 최소화에의한 도시가스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

(B) 체계의 목표를 활동에 근거한 측정 기준으로 세분화 작업

- 비파괴 검사 회사의 일정 수준 확보를 위한 측정 기준 개발

- 품질관리 평가 방법 및 사후 추적 체계 및 기준을 확보함.

(C) 구체화된 측정기준을 달성하기위한 우선순위결정 및 단계별활동계획 수립

- 효과적인 관련 회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추진 및 검사료 등 경영 여건 개선 방안 검토.

공급자 의무 규정 체계

사용자 시설에서의 배관 및 각종 장치에대한 부식, 불량 등에의한 누설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비해,  공급자 의무 조항의 준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의 모색 과정을 통해 지역 관리소 및 판매점에대한 개선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수용가에 대한 관리를 지역관리소라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관리소는 별도의 기업으로서 도시가스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명시한 공급자 의무수행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수용가들에 대한 계량기 검침, 사용대금 수금, 홍보,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음에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도시가스 실사용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사용시설점검 등의 공급자의무 이행상 한계가 있다. 이는 지역관리소의 경우 예산상 문제, 도시가스회사와의 책임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안전관리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A) 체계의 목표(경영 성과 달성, 사회적 안전 수준 확보) 혹은 경영방침 정의

□ 지역관리소 및 판매점의 역할 및 책임(공급자의무규정)부분에대해 명시함.

□ 정부기관에의해 최소비용 및 정부개입 최소화에의한 공급자의무규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함.

(B) 체계의 목표를 활동에 근거한 측정 기준으로 세분화 작업

- 공급자 의무규정의 준수여부를 평가할수 있는 방법 및 기준을 확보함.

- 공급자 의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및 비용의 계산을 통해 업무 시행 체계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함.

- 공급자 의무 조항 이행 실태 관련 측정 기준 개발

(C) 구체화된 측정기준을 달성하기위한 우선순위결정 및 단계별활동계획 수립

- 공급자 의무규정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검토 추진.

- 관련 기업의 영세성에대한 해결 방안 모색

- 관련 기업에의한 단계별 공급자 의무 규정 활동 추진.

- 개선된 공급자 의무조항 이행 실태를 일정 기간마다 측정 기준 공개 원칙에의해 공개하며 제도적으로 발전시킴.

결론

가스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요 위험 요인에대한 규명(Identification), 판단(Decision-making) 및 적절한 조치활동(Action) 등 일련의 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반면, 현재 가스 안전관리의 취약점은 이들 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남아 있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적절한 성과 측정 개념의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 요건을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역할에대해 최근 선진국에서의 경향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과 그 효율성 및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율 체계로 나아가면서 권한 및 책임 분담, 이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가스 안전관리체계에도 이들 원리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직의 목적 및 사명을 분명히 명시한 후 이에따른 업무 분장을 수행한후, 성과 측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추진 등의 접근전략을 취한다면 궁극적으로 안전관리의 효율성의 향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참고 문헌

[1] National Performance Review, "Reinventions's Next Steps : Governing in a Balanced Budget World", Background Papers, 1996.

[2] □가스안전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종합편□, 한국가스안전공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