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 비용 산출 프로그램 개발

최 광 만*, 엄 성 인**, 서 재 민, 임 차 순, 고 재 욱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환경안전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Development of Program for Estimation

of Direct of Indirect Loss Cost Due to Industrial Disaster

Kwang-man Choi*, Sung-In Um**, Jae-Min Seo, Cha-Soon Im, Jae-Wook Ko

Fairchild Korea Semiconductor Ltd.*, Environment Safety Team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Gas Safety R&D Center**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Kwangwoon University

서 론

기업의 활동규모가 커지고 활동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실패에 따른 손실비용은 국가적으로나 기업경영측면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부가 1998년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27,56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8,236,641명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66,770명이 발생(사망 2,742명, 부상 62,604명, 직업병 1,424명)하였다. 이로 인한 경제적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1조 5,560억원으로 전년대비 14.81% 증가하였고, 하인리히 방식을 채택하여 직접비 대 간접비의 비율을 1:4로 적용한 총 경제적 손실 추정 액은 6조 7,766억원으로 전년대비 14.81%가 증가하였다. 근로손실일수는 4,663천일로 전년대비 5.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 노사분규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445천일 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105배나 크며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 9,929억원 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총경제적 손실추정액이 2.6배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히 비용파악 측면이 아니라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경영주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재해예방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계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Tool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손실비용 평가모델 분석

(1) Heinrich 방식

최초의 연구는 하인리히(Heinrich)에 의하여 1926년에 이루어졌는데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재해코스트(accident cost)라 정의하였다. 하인리히는 재해코스트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그 비율은 1:4가 된다고 하였다. 즉, 재해코스트는 『직접비 + 간접비』로 계산되고, 직접비 : 간접비는 1:4이므로 재해코스트는 『직접비×5』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간접비에 대한 하인리히의 조사내용 중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재해자가 소비한 시간손실보다 타인의 시간손실(동료 종업원이나 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

□ 사고로 인한 납기지연 및 공기지연에 따르는 위약금, 신뢰성의 상실에 따른 주    문 취소에 의한 손실이 많이 나타남

□ 대부분의 간접비는 발생회수는 적으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중상해보다는 건    수당 손실은 적더라도 발생회수가 많은 경상해로 이루어짐

□ 직접비는 없고 간접비만 발생하는 특수한 사례가 많음

(2) Bird의 방식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측정하기 어려운 비용으로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기타비용이다. 각 부분에 대한 결과는 하인리히의 1 : 4 법칙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보험비 : 비보험재산비용 : 비보험 기타 재산비용의 비율은 1 : 5∼50 : 1∼3 이 된다.

(3) Simonds 방식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교수인 Simonds는 하인리히의 1:4의 직·간접 비율에  의한 재해손실비용 산출방안 대신에 평균치 계산방식을 제시하였다. 시몬즈 방식이 하인리히 방식과 다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구분한다. 또한 사업체가 지불한 총 산재 보험료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이를 하인리히가 가산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시몬즈는 보험비용에 가산하고 있다.

둘째, 하인리히의 간접비와 시몬즈의 비보험비용은 같은 개념이지만 그 구성 항목에는 차이가 있다.

셋째, 하인리히 방식인 1:4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산정방식인 평균치법을 채택하고 있다.

재해손실비용의 국내·외의 차이 분석

직접비(보험비용)의 차이분석을 영국 및 미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요율과 체계는 다르지만 보상비 적용범위가 국내의 경우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에만 국한된 것에 비해 미국, 영국은 경미한 사고까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 재해자에 대한 보상은 국내의 경우 정부에서 보상비용과 의료비용을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직접비(보험비용)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재해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보상비용과 의료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다.

간접비(비보험비용)는 직접비(보험비용)와 같이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영국, 미국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정확한 산정을 통하여 경영자가 비보험비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간접비(비보험비용)의 차이분석을 영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초로 하인리히 방식을 채택하여 직접비 대 간접비의 비율을 1:4로 하여 총 재해 비용을 산출하고 있으나 미국은 직접비(보험비)와 간접비(비보험비) 비율을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여 매년 산재비용 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 비용을 산출, 개정공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서 Full Cost Accounting의 개념을 도입한 안전 비용에 관한 연구를 1989년 시작하여 각각 5개의 산업을 조사하여, 산업재해비용 분석을 통한 재해비용 뿐만 아니라 재해의 강도, 상해 사고 대 비상해 사고의 비, 산업별 재해율, 직접비(보험비용) 대 간접비(비보험비용)의 비율, 재해 예방 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결론적으로 국내의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또한 실행된 분석도 산업(기업)의 비용구조체계 내에서 접근되기보다는 단편적인 비용내용을 서술 요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비용분석 전문가에 의한 분석보다는 안전관리자의 직관에 의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직·간접 손실비용 산출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의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공통항목을 선정하고 기업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손실비용의 항목변수와 직접비(보험비용), 간접비(비보험비용)의 공통항목을 선정하여 프로그램화하였다.

그림 1. 손실비용 산출 프로그램의 평가화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연구,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직·간접 재해손실비용의 항목변수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산업의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간접 재해손실비용 항목의 기준    을 설정하였으며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직·간접 손실비용과 직접    비 : 간접비율을 산출하여 재해 건별, 누계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었다.

2. 하인리히의 1 : 4의 직·간접비율을 통상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고의 유형

과 정도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재해 정도는 간접손실비율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그 동안의 재해손실비용 산출은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작업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었으나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모든 업종에서 정형

화된 비용산출을 자동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AIChE/CCPS. "Plant Guidelines for Technical Management of Chemical

Process Safety",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New York, 1992.

2. Bernard J. Daenzer, "Fact-Finding Questionaire for Risk Managers", RIMS, 1978.

3. D. Keith Denton, "Safety Management" McGRAW-HILL Book Company, 1980.

4. DNV - Loss Control Management, "Modern Safety	Management" 1994.

5. FM, "Criteria for Maximum Forseeable Loss Fire Walls and Space

Seperation", Loss Preventon Data 1-22, 1993.

6. Frank E. Bird and Robert G. Loftus, "Loss Control management",

Division of International Loss control Institute,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