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전략
| 연구책임자 | 반용병 |  |
| 소속 | 대법원 재판사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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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개요 | 화학분야의 지식재산권은 아무리 신기술이 넘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 분쟁이 시작된다. 초기의 특허명세서 작성도 중요하고 특허권 설정 후의 특허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외국기업과의 분쟁시 법원에서의 대리인의 선정이나 준비서면 작성 등의 소송준비에 있어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술내용파악과 법해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항상 정의는 살아있으며 이에 따른 판결은 옳은 것인가? 수년간의 연구개발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특허권 확보와 그 활용전략을 소송진행과정(사례중심)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봄으로 해서 경쟁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목차
- 특허침해소송DOWNLOAD
- 특허소송에서 이기는 법DOWNLOAD
- 연구자가 알아야 할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 - 화학명세서는 어렵다 -DOWNLOAD
- 입증책임의 중요성 - 양보다는 질이다 -DOWNLOAD
- 특허경영전략 - 사업진출시 특허권 확보는 필수 -DOWNLOAD
- 자신의 발명과 특허권리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DOWNLOAD
- 과학의 정의는 완전한가?DOWNLOAD
- 특허명세서의 이해 - 미국소송사례DOWNLOAD
- Iowa State and Vanderbilt v. Wiley (제1사례)DOWNLOAD
- Pfizer v. Apotex (제2사례)DOWNLOAD
- 변리사와 변호사(2)DOWNLOAD
- CMP 사건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 간접침해를 중심으로 -DOWNLOAD
- 지식재산권의 평가와 손해배상액 산정 - 사례를 중심으로 -DOWNLOAD
- 균등침해에 관한 사례연구DOWNLOAD
-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의 차이DOWNLOAD
- 리싸이클 제품과 특허권과의 관계 검토DOWNLOAD
- 침해소송에서의 사실검토와 법률검토의 차이DOWNLOAD
- 원천특허란 무엇인가?DOWNLOAD
- 기술판사와 전문심리위원DOWNLOAD
- 특허전략에서의 공백기술과 주변기술의 차이DOWNLOAD
- 황우석교수 재판과 특허문제DOWNLOAD
- 최근 특허침해소송의 흐름DOWNLOAD
- 소송결과보다는 그 진행과정이 더 중요하다DOWNLOAD
- 주요 미국 특허판례 소개DOWNLOAD
- CAFC 판결문 2006-1489DOWNLOAD
- 기저귀 소송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