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기업이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가치와 경영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면, 최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였다 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는 안전제일의 다음 순위로 바뀐지 오래되었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복구라는 목표는 화학물질의 배출관리를 통해 대기, 수질 및 토양으로 대표되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여기에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수입신고/허가,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의 공개,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과 검사,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지역사회 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사항과 취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