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 학술대회 | 2017년 봄 (05/10 ~ 05/12, 광주 김대중컨벤센센터(Kimdaejung Convention Center)) |
| 권호 | 21권 1호 |
| 발표분야 | (화학물질안전위해성) 법적 규제와 화학산업의 미래 |
| 제목 | 화학사고예방규제와 기업성장 |
| 초록 | 화학사고예방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산안법에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제도가 반영되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1996년부터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제출제도가 반영되었으며, 2015년부터 화관법에 유해관리계획서 제출제도가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시행에 있어 이러한 규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이 필요하는 한편 이로인한 이익(편익)이 발생하며 이러한 규제의 정도와 이익의 정도는 검토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편익이 분석되어 적정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화학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며 안전과 경쟁력이 함께하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편익 검토에 있어 필요한 내용들과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찰을 하여본다. |
| 저자 | 박승규 |
| 소속 | 안전보건공단 |
| 키워드 | 화학사고예방규제; PSM; 공정안전관리; 장외영향평가; SMS; 안전성향상계획서; 위해관리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