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가 마침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말 발표된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은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원단위 개선 추이에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감산 요구량으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배출권 할당 Process를 살펴보면 할당을 적게 받은 업종들은 대개 미래 성장 전망이 부정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석유화학산업이 부정적인 미래 전망을 가진 업종군으로 분류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산업과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기후변화 시대에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업종군이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의도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없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에너지의 소비이며, 에너지는 그 자체로 돈이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은 역설적으로 에너지 절감 투자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기술’이다. 그것도 현재의 수준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의 출현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기술의 한 축은 결국 소재의 부분이며 이는 바로 석유화학의 몫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조에 명기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석유화학이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상기의 맥락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 하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논해 보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