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2020년 이후부터 교토 체제를 대체할 신기후 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신기후 체제 대응 핵심 해법으로 “기술, 재정, 시장”을 지목하고,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며, 이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메커니즘의 실질적인 핵심 주체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코펜하겐 소재)” 및 “녹색기후금융(GTC, 송도 소재)”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시장경제를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기반한 “시장 메커니즘”의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청정발전을 포함한 국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기후기술 및 기후금융(재정) 관련 국내외 동향, 사례 및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발표하면서 청정발전 시스템 분야가 신정부 및 신기후 체제 下에서 나아갈 방향을 간략히 제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