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의 급변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파라다임 전환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금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1)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2)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3) 환경, 안전과의 조화, 2) 에너지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5)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6)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발맞추어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도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하였고, 양적 목표인 2035년까지 11% 보급목표 달성과 함께, 질적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수출산업화 달성을 위해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는 잠재량에 기반한 합리적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수출산업화를 통한 산업강국으로의 도약, 시장과 소비자 중심 및 보급 인프라의 강화를 통한 보급사업 추진, 그리고 시장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고, 세부 과제로서는 수출산업화 촉진, 내수보급군의 경쟁력 강화, 기술사업화를 통한 R&D와 산업화 연계 강화, 투자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 신규제도 도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 보급과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가 제시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