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제도(IPPC)가 올해부터 1월부로 실시되었다. 사업장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배출시설에 대해 개별 오염매체 별 인허가가 아닌 통합 인허가를 받게 된다. 인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방법에 있어서 일회성 적발과 단속 위주가 아닌, 사업장 자율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율관리를 사전에 인정받기 위해 허가신청서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부터 꼼꼼히 작성하여야 한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연료, 원료, 생산 제품, 에너지, 오염발생물질, 배출물질 등 물질수지가 표시된 공정도, 기존오염도와 추가오염도를 고려하여 주변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배출영향분석과 이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설정 안, 효율적인 배출시설 관리계획과 환경사고 예방, 비상시 대처를 위한 활동 계획 등 환경모니터링에 기반을 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먼저 변화된 제도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속에서 강조되는 그리고 갖추어야 할 데이터 기반 환경모니터링 방법과 내용을 소개하여 기업의 제도 대응, 나아가 효율적인 환경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통합허가 절차의 변화,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사업장 별 차등 허가배출기준 설정,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의 적용, 마지막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환경모니터링의 중요성과 방법,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