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화학산업에서의 사고는 예측이 어려우며 1차적 피해뿐만 아니라 잔류 물질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초래되므로 이로 인해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인해 사망 5명, 입원 7명, 300명 이상의 주민 대피 등의 인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약177억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 하노버에서 발생한 질산 누출사고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화학시장 점유율 6위로 화학강국인 반면 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미 불화수소 사고 이후 환경부, 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는 유해물질 규정 강화와 하청업체 사고에 대한 책임제도 강화 등 유해물질 사고의 제도적 안전관리 변화가 이루어 졌으며 기업의 경우 사업장 매출액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변화가 있었다. 지속적인 화학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화학사고현장조정관 역할의 강화, 국가수준의 화학사고조사위원회 설립, 적극적인 산•학•연 협력 및 안전문화형성이 필수적이다. 화학산업에 있어서 시설과 관리체계 및 공정의 향상으로 사고 발생률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 본 발표에서는 지속 가능한 화학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사고조사기관의 국내 도입, 독일의 연방 화생방사고 대응 지원 조직운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