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현재 국내의 경우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비용의 체계적인 분석방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적 손실 비용의 산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재해손실비용, Allocation Cost비보험비용 등 사고 발생에 따라 손실비용을 간접비용 또는 보험비용 등 항목별로 계산하는 연구는 미진하여 내·외부 정황의 인식 및 조사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적의 재해비용 산정의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 현재 EU,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 재해손실비용은 실질적인 상해와 손실이 야기되는 재해비용, 현장에 투입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를 근거로 한 예방비용, 검사비용에 의한 재해손실비용의 최적화 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안전문화정착을 이루어 손실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검사비용에 의한 재해손실비용의 최적화를 분석하여 조직의 안전문화정착을 이루고 손실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안전문화 장착을 위하여 사고의 확률이 높은 비 관리 근로자의 참여사항확보와 비관리 근로자에 대한 협의사항 강화를 통한 구체적인 예방비용과 검사비용(모니터링 및 점검비용)에 대한 항목과 지불비용 산정하여 최적의 cost투입을 제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