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현재 정부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하여 폐기물의 자원화확대와 매립 최소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폐기물의 배출 특성 상 물질재활용으로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폐기물에너지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기물에너지화의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방안이 부족함에 따라 에너지로 재생산이 가능한 폐플라스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의 상당량이 아직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의 활용에 있어서 또한 최적화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재생에너지로서의 인정 축소 등의 사회적 및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폐기물에너지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물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개발 환경 또한 점차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에너지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한 현재 국내의 제도적 및 기술적 현황과 이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