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학술대회 |
2019년 봄 (05/01 ~ 05/03, 부산 벡스코(BEXCO)) |
권호 |
23권 1호 |
발표분야 |
(화학물질안전·위해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와 산업안전 |
제목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확산Establishment and spreading of the regional system fo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of chemical accident |
초록 |
015년 시행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은 그 집행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대비 역량 강화가 관건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표준 조례안을 제시했고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원시, 평택시 등 총 10개의 기초 지방정부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관련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지역의 대비체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환경부의 지원 사업이란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지역사회 대비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의 성과로 수원시, 청주시 등 모범적인 사례가 발굴되었는데, 기초단체 담당 조직의 신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 등이 토대 마련의 관건이었다. 지역대비체계의 확산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고 전국 로드맵을 만들어 우선순위를 두어 이를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저자 |
강태선 |
소속 |
세명대 |
키워드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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