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우리나라에는 ‘80년대 말 ~ ’90년대 중반까지 다수의 사망자와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CIGNA 등 외국 재보험회사들이 사고로 인한 보험적자를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부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제도적 화학사고 예방시스템 도입 및 독립적인 관리조직 요구한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으로서 1995년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PSM 제도 시행을 통하여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인한 사업장 근로자 및 인근지역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제도 도입 시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울산석유화학공단은 ‘60년대 말, 여수석유화학공단은 ‘80년 초부터 정부 주도로 화학공장들이 입주하여 대규모 콤비나아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고의 빈도는 낮으나 여전히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의 잠재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선진국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살펴보고 미래의 발전적인 모습을 제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