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화학공학회 |
| 학술대회 |
2015년 봄 (04/22 ~ 04/24, 제주 ICC) |
| 권호 |
21권 1호, p.1317 |
| 발표분야 |
배출권 거래제 심포지엄 |
| 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및 최근 현안 이슈 |
| 초록 |
올해 도입된 한국형 배출권거래제도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도입되는 mandatory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로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국내외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년간의 준비기간과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인벤토리 정보 축적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하락 우려 등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출권 할당 관련 이슈들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의 현안을 규명해 보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특성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저자 |
조용성 |
| 소속 |
고려대 |
| 키워드 |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시장; 배출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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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파일 |
초록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