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 학술대회 | 2016년 봄 (05/02 ~ 05/04, 여수 엑스포 컨벤션) |
| 권호 | 20권 1호 |
| 발표분야 | (화학물질안전위해성)석유화학단지에서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
| 제목 |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국제기준과 국내현실 및 향후 발전방향 |
| 초록 | 화학사고예방규제는 근로자, 주민에 대한 보호는 물론 화학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측면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대한 OECD와 ILO의 국제기준에서는 이러한 양자적 측면을 반영하여 토지사용계획 수립시 위험설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한 최적의 입지선정 및 안전거리의 확보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이 사업장과 인근지역간 안전거리 확보가 부족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사업장이전요구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결함은 근로자, 주민, 사업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며 근로자와 주민안전의 확보가 부족하거나 화학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글로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비점들은 검토되고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
| 저자 | 박승규 |
| 소속 | 안전보건공단 |
| 키워드 | 화학사고예방; 중대산업사고; OECD; ILO; 토지사용계획; Land Use Planning; Chemical Accid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