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화학공학회 |
| 학술대회 | 2019년 봄 (04/24 ~ 04/2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 권호 | 25권 1호, p.1137 |
| 발표분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규제 심포지엄(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른 안전보건정책 방향 |
| 초록 | 2018년12월 개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 확대와 안전한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중심으로 보호대상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 되어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호대상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보다 무엇인 위험한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것이 다 위험하다고 하면 보호의 순위나 대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발표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른 보호 대상에 관한 위험이 무엇이고 무엇이 우선인지에 관하여 정리 하도록 하며, 앞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더 불어 향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안전보건정책도 함께 알아본다. |
| 저자 | 조흡학 |
| 소속 | 산업안전보건공단 |
| 키워드 | |
| 원문파일 | 초록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