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구미에서 불화수소가 누출되어 5명이 사망했고, 금년 1월에는 상주에서 염산 약200톤이 유출되더니, 연이어 화성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이 사망하였다. 화학물질은 인체∙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국가적 위기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보팔사고 등 대형재난을 경험한 미국∙EU에서는 사고원인 및 대응과정의 경험을 국가차원의 제도개선 도구로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화학물질을 다수부처에서 관리하므로 사고조사가 관계부처 개별규정에 맞물려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고, 예방대책의 일관성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누출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의 원인, 수습∙대응과정을 살펴보고, 사고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해 보았다. 최근 발생했던 화학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위반과 개별법령 간의 애매한 경계로 인해 생겨난 관리감독 기능의 작동 문제였다. 수습과정에서 대응주체가 불분명하여 초기대처가 지연되고, Off-site 의 위해관리 활동 미흡으로 지역사회 불신을 초래하며 피해가 확대되기도 했다.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대응주체 일원화, 국가 화학사고 대응계획 마련, Off-site 대상 위해관리제도 도입, 산업체 내부의 안전문화 정착과 협력업체 안전관리 또한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는 인식 공유를 제안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