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21세기 국제 산업경쟁력에서 환경,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공정규제, 폐기 사용 지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EU주도의 환경규제 중에서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면서 규제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여 국제 시장에서 강력한 효력을 지녀 실행되어 온 규제가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이기 때문이다. 1900년 중반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2006년 전기전자산업, 그리고 2007년 전 산업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유해물질-free 제품 개발 동향에 대하여 본 발표에서는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 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섬유제품 에코라벨(Oeko-Tex Standard 100), 전기전자 제품의 RoHS(Restrictions on Hazardous Substances),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 및 그 외 관련 Directive 중심으로 조사해보았다. 또한, 유해물질 규제가 국내 산업에미치는 영향을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살펴본 후, 유해물질-free 그린제품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대체물질 및 청정기술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