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최근 자원개발과 관련한 자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Dodd-frank법 시행, OECD의 고위험지역 광물자원의 공급망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EU의 분쟁광물 관리 규정 시행 준비중에 있다. 자금투명성 강화는 개발단계에서 확대되어 정제련 사업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원관련 사업자들의 Value Chain관리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미국 Dodd-frank법에 따라 분쟁광물 보고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분쟁광물(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 등의 국내 수급 구조와 한-미과의 교역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해당 법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분쟁광물들의 공급리스크와 국내산업에서의 경제적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분쟁광물의 수입국가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스위스, 미국 등으로 일단 분쟁국가에 해당하는 아프리카국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물론,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생산지가 변경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분쟁광물의 원산지가 분쟁국가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기업이 국내가 아닌 OEM을 통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 있는 협력업체의 관리도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분쟁광물은 주로 스크랩으로 보고대상범주에 속하지 않아 미국수출 원재료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