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지구온난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억제는 최근까지도 전 지구적 관심을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출렁일 때 마다 에너지절약 정책이 강화되었지만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때는 없었던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버려지던 자원과 에너지의 회수에 관심을 가지고 몇 년전부터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2008년에 수립한 “폐자원 및 바이오메스 에너지대책”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에너지 다소비국가에서도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화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정책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로서의 에너지를 회수활용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의 대책은 매립 등 최종처분에 앞서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2020년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에너지화 정책이 폐기물 감량, 재활용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매립 등 폐기되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므로 자원순환정책에도 영향은 없을것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에너지화 시설확충, R&D, 인력양성, 저탄소 녹색마을 등 에너지화 대책의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