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 한국화학공학회 |
| 학술대회 | 2016년 봄 (04/27 ~ 04/29, 부산 BEXCO) |
| 권호 | 22권 1호, p.1341 |
| 발표분야 |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방안 심포지엄(화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
| 제목 | 효율적인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중복규제 해소방안 |
| 초록 | 우리나라는 화학공장에서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해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제도를 1996년부터 도입·시행하여 현격한 화학사고예방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하여 화학사고가 전 국민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13년)에 제정되어 ’15년 1월부터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제도(Risk Management Program, RMP)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 OSCA)가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RMP제도와 유럽의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을 benchmarking하면서 선진국의 동 제도의 시행 방법과 국내 실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기 시행하고 있는 PSM제도와 중복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PSM과 RMP제도는 약 80%의 내용이 중복되고, PSM과 OSCA는 약 30% 중복 내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5년부터 법 집행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이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공동심사 등을 수행하여 이러한 중복 규제를 해소 하고 노력하고 있다. |
| 저자 | 이형섭 |
| 소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
| 키워드 | |
| VOD | VOD 보기 |
| 원문파일 | 초록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