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구미 불화수소누출사고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화학재난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화학재난 발생시 이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이해도가 부족하며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구미 불화수소누출사고에서의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안전분야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일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관리, 등록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 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 업체에서의 화학물질의 선정 및 관리 역시 강화 되었다. 본 연구는 화학산업안전의 법률, 규제, 기업문화 및 정부조직 개편을 정리 및 요약하였으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화학 전문가를 갖춘 화학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을 비롯한 국가차원에서의 화학산업사고대비를 위한 변화를 통하여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 공공보호계획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