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00년 봄 (04/21 ~ 04/22, 한양대학교)
권호 6권 1호, p.2285
발표분야 유동층
제목 화학산업의 발전전략과 정책
초록 21세기에도 경쟁력을 갖고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정부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는 혁신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화학산업 기업들은 산업구조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동종업계간 기업합병, 사업통합, 매각·교환 등을 통해 대형집약화할 필요가 있다. 화학산업의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체질 강화로 경영자원을 선택된 사업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내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장기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범용 화학제품 위주의 성장, 확대 전략에서 정밀화학, 신소재 등 특수 화학제품 비중을 늘리는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인력양성과 개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사회로 지적자본의 가치가 보다 중요시되는 사회다. 자체기술을 확보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전력해야만 자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화학산업이 인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각 기업은 온실가스, 내분비계 장애물질,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 업계 공동대응책 마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기초기반기술은 취약한 실정이면서도 산업기술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실용성 있는 연구부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경쟁력 있는 기반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산학연 협동연구의 합리적 분담을 통해 산업화 기술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또, 경쟁상대를 세계무대로 넓혀야 한다. 세계 유수의 대학과 협동연구, 기술교류, 인력교류 등을 통해 선도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정부는 국가 5대 수출산업의 하나인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경쟁력있는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정책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발전비전 제시와 유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분별하고 중복적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각종 규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공장 안전점검의 자율화 및 일원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식강국을 이루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기술의 자립화와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인 기술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한 자금·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공동연구, 선진국과 기술교류 및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술·인력·설비 등에 대한 기술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초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등 기술개발 전과정에 걸친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국가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관세부과제도, 외국과의 통상마찰 등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저자 박준형
소속 대림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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